어선법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9 (Registration of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etc.)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a business of constructing or altering fishing vessels, or of making repai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repair work affecting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under paragraph (1) shall meet the criteria for facilities, equipment and personne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operator") shall register a change with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change important registered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registration of change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