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8 (Permission for Construction and Alteration, etc.)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3.4.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alter올터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to투 order오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9.8.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or^f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icensed라이선스트 fishing,^f피슁 permitted퍼미티드 fishing^f피슁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ishing^f피슁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has해즈 not낫 yet옛 ended;엔디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rious시^r리어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ㆍ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t셋 tolerance탈러^r런스 ranges^r레인지즈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mensions,디멘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within위^ð딘 the^ð더 tolerance탈러^r런스 range^r레인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삭제 <2013.4.5>

(5) Deleted.딜리티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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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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