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40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established under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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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