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53-2 (Establishment of Shelters for Abused Children)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protection,프r러텍션 treatment,트r릿먼트 upbringing업브r링잉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x섹스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shelter,셸터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als밀즈 and앤드 lodging;라징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2.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3. Learning러닝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