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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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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13 (Shelters for Victim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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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abuse어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shelters셸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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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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