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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1조(청문)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1 (Hearing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

2.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3.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3의2.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3-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5) 1;

3의3.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3-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6. 제37조의1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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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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