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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9 (Registration)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arboretums)아버r리텀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being비잉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agers,매너저즈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cultivating,컬티v베이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exhibiting이그지비팅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수목원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rboretum;아버r리텀

2. 수목원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boretum;아버r리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3.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rboretum아버r리텀 operator;아퍼r레이터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4.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arboretum;아버r리텀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5. List리스트 of어v브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held;헬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f이f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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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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