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0 (Raising of Funds)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3/100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2. Cash,캐시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5.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