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22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ax for Real Estate Traders)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1) The^ð더 term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non-residential난-^r레지덴실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sells셀즈 it)잇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sale^r리세일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3.2.15, 2018.2.13>

(2) The^ð더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minus마이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0.12.3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up업 to투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used유즈드 for^f포 parking,파킹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y바이 five^f파이^v브 (or오 by바이 ten텐 for^f포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tore스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part파트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or오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lot랏 number넘버 (including인클루딩 another어너^ð더 lot랏 number넘버 within위^ð딘 a어 complex캄플렉스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residential^r레지덴실 conditions)컨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ists이그지스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whole호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54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are아 sold소울드 as애즈 separate세퍼^r레잇 units유넛츠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are아 sold소울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unit유닛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builds빌즈 and앤드 sells셀즈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books북스 for^f포 each,이치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common카먼 to투 them,^ð뎀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6)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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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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