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103 (Basic Deduction for Capital Gains)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2024.12.31>
(1) For a resident who has capital gains, 2.5 million won per year shall be deducted from the capital gains amount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for each of the following categories of income: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come under Article 94 (1) 1, 2, and 4: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pital gains amount of unregistered transferred assets under Article 104 (3);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2. Income under Article 94 (1) 3;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3. Income under Article 94 (1) 5;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4. Income under Article 94 (1) 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where the capital gains amount under Article 95 includes a reduced income amount under this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r other Acts, the deduction shall first be made from the capital gains amount other than the reduced income amount, and within that amount, in order starting from the capital gains amount of the asset transferred earliest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3) The dedu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called the "basic deduction for capital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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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