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4.12.31>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 76, and앤드 88-4 (1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s"크^r레딧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xcess엑세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not낫 credited크^r레더티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2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tax택스 credit크^r레딧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s.크^r레딧츠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other어^ð더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adding애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