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6 (Special Cases concerning Inclusion of Political Funds in Deductible Expenses, etc.)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1) For political funds donated by a resident to a political party (including supporters' associations and election commissions under the Political Funds Act) under that Act, 100/110 of the donated amount up to 100,000 won, and an amount equivalent to 15 percent of the amount exceeding 100,000 won (25 percent of the excess where that amount exceeds 30 million won), out of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funds were spent, shall be deducted from the computed tax amount of global income tax: Provided, That where a resident who is a business operator donates political funds, the amount exceeding 100,000 won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within the limit of the amount of income after subtracting losses carried forward.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No inheritance tax or gift tax shall be imposed on political funds donated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3) Notwithstanding Article 12 4 and Article 46 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provisions of other tax laws, for political funds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 (1), inheritance tax or gift tax shall be imposed by deeming that the recipient of the donation inherited or received them as a gif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