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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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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6 (Special Cases concerning Inclusion of Political Funds in Deductible Expenses, etc.)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1)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o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100/110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100,000 won,원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fundsf펀즈 were워 spent,스펜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nates도우네잇츠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No노우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tax택스 laws,로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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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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