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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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12.23>

(2) Where웨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spouse스파우스 may메이 also올소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ddition.어디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excess엑세스 from^f프^r럼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zero,지^r로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3)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