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r오 7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quality콸러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ale세일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meeting미팅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kept,켑트 or오 sold소울드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2-2.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sold,소울드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etrochemical페트^r로케미클 products,프^r라덕츠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ing컨테이닝 carbon카븐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causing카징 them^ð뎀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3;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seal;실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refiner^r리^f파이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r오 7,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rough^θ쓰^r루 12, 12-2,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der트^r레이더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ader트^r레이더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rader트^r레이더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r오 7,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ader트^r레이더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rader트^r레이더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rader트^r레이더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trader트^r레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14, or오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sold소울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such서치 products프^r라덕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r오 7,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rough^θ쓰^r루 12, 12-2,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5;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stolen스토울런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stored,스토드 or오 kept켑트 by바이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such서치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stole스토울 them^ð뎀 knowing노우잉 them^ð뎀 to투 be비 stolen스토울런 goods,구즈 or오 has해즈 brokered브^r로우커드 such서치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