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if이^f프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er,트^r레이더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were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sold소울드 by바이 modifying마더^f파이잉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moving^r리무^v빙 colorants코울로^r랜츠 or오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or오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ere워 not낫 met.멧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and앤드 (4)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as워즈 not낫 fulfilled.^f풀^f필드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2017.4.18, 2020.3.24,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or오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6)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