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arrange어^r레인지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hares,셰어즈 or오 a어 merger,머저 for^f포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at^ð댓 is이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2 through^θ쓰^r루 24-12.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에 따른 파산신청, 영업양도ㆍ합병의 알선, 그 밖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unsound,언사운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conceal컨실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it잇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1 (1), file^f파일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3, arrange어^r레인지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2항의 결정이나 조치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4-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