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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4-10 (Request for Financial Support, etc.)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8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 (3) or오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unr런 on안 deposits더파짓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t앳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to투 thatð댓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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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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