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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6 (Method of Calculating Net Profit or Loss per Share for the Last Three Years)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표·그림: 원문 참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img>

(1)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 3) +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 2) +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may메이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ofit프r라f핏 per퍼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ccounting어카운팅 firmsf펌즈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tax택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1.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due두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vent;이v벤트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ofit프r라f핏 per퍼 share셰어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7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3.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ofit프r라f핏 per퍼 share셰어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4.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ofit프r라f핏 per퍼 share셰어 and앤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year.이어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2015.2.3, 2025.12.3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4)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reservesr리저v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reversedr리v버스트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ortioned어포션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years이어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to투 be비 reversedr리v버스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to투 be비 reversed:r리v버스트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ut아웃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2 and앤드 18-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c)시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0406);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d)디 Where,웨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onetary마너테r리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r오 currency커r런시 forwards,f포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netary마너테r리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ere워 not낫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basic베이식 rater레잇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rater레잇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gain게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valuingv밸류잉 thoseð도우즈 monetary마너테r리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basic베이식 rater레잇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e)이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a)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ax택스 paid페이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n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re웨어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x택스 and앤드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b)비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Article아터클 2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due두 to투 failuref페일려 to투 collect컬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ach이치 tax택스 law;로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c)시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27-2,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including인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406),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d)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denied디나이드 and앤드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shortfall쇼트f폴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e)이 Where,웨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onetary마너테r리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were워 not낫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basic베이식 rater레잇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valuingv밸류잉 thoseð도우즈 monetary마너테r리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basic베이식 rater레잇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2015.2.3, 2025.12.30>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d이슈드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o투 reducer러두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id페이드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paid페이드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paid페이드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paid페이드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with위ð드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1.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퍼 share셰어 in인 theð더 paid페이드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paid페이드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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