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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2관 익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Corporate Tax Act, Article 18 (Exclusion from Gross Income of Valuation Gains, etc.)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1.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taxed택스트 as애즈 income인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or오 exempt이그젬프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local로우클 corporate코퍼r럿 income인컴 tax택스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4.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5. Output아웃풋 tax택스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6.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receivedr러시v브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due두 to투 theð더 releaser릴리스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debts,뎃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7.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9 (2) or오 (3);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8.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a)어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a);어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b)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surplus서플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r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b)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c)시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surplus서플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6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b)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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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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