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19.2.12>

(1)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ree^f프^r리 user유저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ses유시즈 only온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only온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ilding빌딩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 2019.2.12, 2025.12.30>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use유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by바이 each이치 user유저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users유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ach이치 used유즈드 an앤 equal이퀄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ser유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loseness클로우스니스 of어^v브 kinship킨쉽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ree^f프^r리 user유저 for^f포 those^ð도우즈 users;유저즈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user유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ree^f프^r리 user.유저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2021.1.5,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img>

(3) The^ð더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annual애뉴얼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use유스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ewly눌리 begun비건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ree^f프^r리 use유스 began:비갠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nt^r렌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4)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2019.2.12>

(5) The^ð더 benefit베너^f핏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1), less레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to투 be비 paid페이드 when웬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one원 year,이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ewly눌리 begun비건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use유스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began.비갠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6)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tore,스토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part파트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or오 on안 the^ð더 same세임 lot랏 number,넘버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e.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