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of Domicile and Residence)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1)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2)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dies다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