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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 (Liability to Pay Inheritance Tax)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heir에어 or오 legatee레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f포 each이치 heir"에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each이치 heir's에어즈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heir,에어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heir에어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gifted기f프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legatees,레깃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 × 10 ÷ 100)}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img>

(2)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equity에쿼티 share,셰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n안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x엑스 10 / 100)} x엑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tocks스탁스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theð디 heir's에어즈 spouse,스파우스 theð디 heir's에어즈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ach이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in인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cluding인클루딩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due두 to투 thatð댓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on안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dded애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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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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