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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2 (Time of Becoming a Resident or Nonresident)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become비컴 a어 residentr레지던트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1.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Korea;코r리아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a어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nd앤드 (5);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3.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had해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reachesr리치즈 183 days.데이즈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come비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1.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leaves리v브즈 Korea코r리아 to투 move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a어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in인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and앤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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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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