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2 (Time of Becoming a Resident or Nonresident)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A nonresident shall become a resident at any of the following times: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1. The day on which the nonresident establishes a domicile in Korea;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 The day on which a reason arises for which the nonresident has, or is deemed to have, a domicile in Korea under Article 2 (3) and (5);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3. The day on which the period during which the nonresident has had a residence in Korea reaches 183 days.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A resident shall become a nonresident at any of the following times: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1. The day after the day on which the resident leaves Korea to move his or her domicile or residence abroad;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 The day after the day on which a reason arises for which the resident has no domicile in Korea, or is deemed to have a domicile abroad, under Article 2 (4)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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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