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lan플랜 relaxed^r릴랙스트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s리멋츠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 and앤드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②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s.존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s.존즈

④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s: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