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제3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15는 삭제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