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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7 (Building Coverage Ratios in Use Zones)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1) Theð더 maximum맥서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어 use유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1. 도시지역

1.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b)비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90 percent;퍼센트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c)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d)디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2. 관리지역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b)비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c)시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40 percent;퍼센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4.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in인 use유스 zones존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sr레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1.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6;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7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or오 use유스 zones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3.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4.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5.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6.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vercrowded오우v버크r라우디드 land랜드 use;유스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laxr릴랙스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in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⑤ 삭제 <2021.1.12>

(5) Deleted.딜리티드 <2021.1.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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