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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안전인증기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8 (Safety Certification Institu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checking체킹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21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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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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