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Private School Act, Article 54-4 (Fixed-Term Teachers)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each이치 school스쿨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teachers티처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eacher티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s").티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is^ð디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1. When웬 a어 teacher티처 takes테이크스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1) and앤드 filling^f필링 the^ð더 position퍼지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When웬 a어 teacher티처 cannot캐낫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secondment,시칸드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leave,리^v브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filling^f필링 the^ð더 position퍼지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When웬 a어 teacher티처 who후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iew^r리^v뷰 with위^ð드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eal어필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o소우 that^ð댓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cannot캐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4. When웬 a어 teacher티처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teach티치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ubject서브젝트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ime.타임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2) Article아터클 56, Article아터클 58 (2), Article아터클 58-2, Article아터클 59, Article아터클 61, Article아터클 61-2, Article아터클 62, Article아터클 62-2, Article아터클 63, Article아터클 64, Article아터클 64-2, Article아터클 65, Article아터클 66, Article아터클 66-2, Article아터클 66-3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s,티처즈 and앤드 a어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티처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when웬 the^ð더 term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티처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it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54-3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s.티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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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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