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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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If이^f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o투 light라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by바이 the^ð더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When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4) When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cides디사이즈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fter애^f프터 reconsidering^r리컨시더^r링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5) When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teacher티처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ㆍ제65조 및 제66조제1항ㆍ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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