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Private School Act, Article 59 (Grounds for Leave of Absence)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11,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teacher's티처즈 wishes,위쉬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7-2,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f이^f프 the^ð더 teacher티처 so소우 wishes:위쉬즈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long-term롱-텀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long-term롱-텀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infertility인^f퍼틸리티 or오 subfertility);서브^f퍼틸러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is이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acher's티처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r오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live,얼라이^v브 have해^v브 become비컴 unknown언논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has해즈 to투 leave리^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o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cts;액츠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studies스터디즈 abroad어브^r로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gree디그^r리 or오 conducts컨덕츠 research^r리서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abroad어브^r로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lower,로워 or오 where웨어 a어 female^f피메일 teacher티처 becomes비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gives기^v브즈 birth;버^θ스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7-2.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adopts어답츠 a어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ild차일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undergoes언더고우즈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e케어 for^f포 a어 parent,페^r런트 spouse,스파우스 child,차일드 or오 parent페^r런트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needs니즈 long-term롱-텀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illness,일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teacher's티처즈 spouse스파우스 comes컴즈 to투 work워크 abroad어브^r로드 or오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comes컴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union유니언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2.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undertakes언더테이크스 study,스터디 research,^r리서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er퍼 child차일드 and앤드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2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er퍼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어 teacher티처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or오 7-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ch서치 leave리^v브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n안 such서치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on안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rules^r룰즈 it잇 sets셋츠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n안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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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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