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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정비지원기구)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50 (Improvement Support Organiza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uman휴먼 Settlements세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1.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s플랜즈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3-2.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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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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