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5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Acts Outside Ordinary Business by Acting Officers)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1)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n act outside ordinary busines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408 (1)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made by the acting officer.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icial decision granting the application.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appeal shall be computed from the date the acting officer receives notification of the judicial decision.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 An appeal under paragraph (2) shall have the effect of suspending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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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