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0 (Judicial Decisions Ordering Dissolution)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 75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judicial decision under Article 176 (1) of the Commercial Act.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Before making the judicial decision, the court shall hear the statements of interested parties and the opinion of a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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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