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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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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74 (Input Tax Deduction Where Summary of Tax Invoices by Supplier Has Not Been Submitted, etc.)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correcting커r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makes메이크스 a어 correction;커r렉션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late레잇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kes메이크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artner파트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forf포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5. Where,웨어 in인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s서브밋츠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rrecting커r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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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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