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45조의2제5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wishes위쉬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2.17>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2.1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send센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fact.^f팩트

⑥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2.11, 2021.2.17>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ne원 sent센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7)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