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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Article 7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6, 2013.3.23, 2015.12.30, 2017.7.26, 202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1. 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배치

1.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ㆍ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eesf피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임면

5.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6.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의6에 따른 임원의 겸직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s,버짓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2조에 따른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9.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일시 유예의 승인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1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4.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

14.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5. 제23조에 따른 연금관리단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접수

15.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6.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7.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및 통지

17.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18. 제3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18.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19.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위촉

1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5 (2)

20. 제52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

2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21.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산금 통보의 접수

21.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의 수리 및 그 지정의 해지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조에 따른 국장의 임용

3.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ostmasters포우스트매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및 사용료의 지급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문

6.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7.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결정

8.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9. 제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시

9.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0. 제8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업무

1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work워크 thereonð데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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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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