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2조(결손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52 (Write-Off Disposition)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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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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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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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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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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