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1.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arty파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3.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1.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6, Article아터클 23 (1) 4, or오 Article아터클 34 (1) 6;

3.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Article아터클 23 (1) 6, or오 Article아터클 34 (1) 8;

4.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r오 (3);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r오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handbook핸드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to투 be비 confirmed,컨^f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7.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0;

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s클레임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penalty페널티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fund^r리^f펀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0. 삭제<2018.6.12>

10. Deleted.딜리티드 <2018.6.12>

11. 삭제<2018.6.12>

11. Deleted.딜리티드 <2018.6.12>

12. 삭제<2018.6.12>

12. Deleted.딜리티드 <2018.6.12>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roster^r라스터 of어^v브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fails^f페일즈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to투 be비 confirmed컨^f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rticle아터클 16, or오 Article아터클 30 (2);

3의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call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all콜 records;^r러코즈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6.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7.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llow얼라우 consumers컨수머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