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지행위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34 (Prohibited Acts)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continuous transaction business operator, etc.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1. Threatening a consumer in order to make the consumer conclude a contract for continuous transactions, etc., or to obstruct the termination or rescission of a contract;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2. Luring or transacting with a consumer, or obstructing the termination or rescission of a contract, by giving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or by using deceptive methods;
3.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3. Making a consumer purchase goods, etc. needed for continuous transactions, etc. at a pric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rdinary transaction price;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4. Delaying or refusing,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o take measures following the consumer's termination or rescission of a contract for continuous transactions, etc.;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Changing an address, telephone number, etc. in order to obstruct the termination or rescission of a contract;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Causing damage to consumers by leaving for a considerable period a shortage of staff or facilities needed for handling disputes or complaints;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7. Unilaterally supplying goods, etc. without an offer from the consumer and charging for them;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8. Forcing a consumer to purchase goods or receive services by telephone, fax, e-mail, etc., even though the consumer has stated that he or she has no intention to purchase the goods or receive the services.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tandards that continuous transaction business operators, etc. must observe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this Act and damage to consum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