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폐기 명령 등)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2 (Orders to Dispose,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narcotics나카틱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d,소울드 stored스토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7, 18, 21 or오 24, defective디^f펙티^v브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4.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seize시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concerned컨선드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annabis캐너비스 cultivator컬티^v베이터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plants플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3. Where웨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have해^v브 been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bought밧 or오 sold,소울드 induced,인두스트 solicited설리시티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o투 be비 bought밧 or오 sold,소울드 given기^v븐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possessed,퍼제스트 owned온드 or오 used유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re웨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stored스토드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are아 found.^f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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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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