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5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1. A person who managed an urban park or park facility other than by way of maintenance and repair in viol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23 (1);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A person who engaged in a prohibited act in an urban park, urban natural park zone, or green area without permission, or in violation of the permitted contents, under Article 24 (1), the proviso of Article 27 (1), or Article 38 (1) (excluding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53, subparagraph 2);
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3. A person who damaged park facil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4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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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