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road^r로우드 zone;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Where웨어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involves인^v발^v브즈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volving인^v발^v빙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the^ð더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tached어태치트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permit퍼밋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does더즈 not낫 involve인^v발^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people피플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신설 2023.10.18>

(6)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goods구즈 can캔 be비 purchased퍼치스트 while와일 seated시티드 in인 a어 vehicle"^v비히클 in인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food^f푸드 can캔 be비 purchased퍼치스트 while와일 seated시티드 in인 a어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and앤드 exit에그짓 roads^r로우즈 therefor.^ð데어^f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