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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5 (Structures, etc. for Which Occupancy Permits May Be Obtained)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2023.10.18>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relatesr릴레잇츠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wires,와이어즈 aerial에r리얼 lines,라인즈 street스트r릿 lamps,램프스 transformer트r랜스f포머 towers,타워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quipment이큅먼트 boxes,박시즈 wireless와이어리스 telephone텔러f폰 base베이스 stations,스테이션즈 terminal터머늘 boxes박시즈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ransmit-only트r랜즈밋-온리 mobile모우블 phonef폰 base베이스 stations,스테이션즈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detectors,디텍터즈 parking파킹 meters,미터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lar소울러 thermal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nd와인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lboxes,메일박시즈 firef파이어 hydrants,하이드r런츠 sandboxes,샌드박시즈 snow스노우 removalr리무v블 equipment이큅먼트 boxes,박시즈 public퍼블릭 telephones,텔러f폰즈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Water워터 pipes,파이프스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gas개스 pipes,파이프스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electric일렉트r릭 conduits,칸두엇츠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onduits,칸두엇츠 heat힛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pipes,파이프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pipes,파이프스 work워크 shafts섀f프츠 (manholes),맨호울즈 power파워 tunnels,터늘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unnels,터늘즈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utomatic오터매틱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easurement메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nchoring앵커r링 devices디v바이시즈 (earth얼θ스 anchors),앵커즈 culverts,컬v벗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3.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hydrogen하이드r러전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rking파킹 lots,랏츠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freightf프r레잇 terminals,터머늘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shops,샵스 boarding보딩 platforms,플랫f폼즈 cargo카고우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and앤드 entrance엔트r런스 and앤드 exit에그짓 roadsr로우즈 therefor;ð데어f포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Railways,r레일웨이즈 tracks,트r랙스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hopping샤핑 arcades,아케이즈 basements베이스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assages,패서지즈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Signboards사인보즈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ing프r러젝팅 signboards),사인보즈 signs,사인즈 flagpoles,f플래그포울즈 banners,배너즈 banner배너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ches.아치즈 However,하우에v버 banner배너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Bus버스 ticket티킷 stands,스탠즈 shoe슈 repairr리페어 stands,스탠즈 street스트r릿 stalls,스톨즈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teller텔러 machines,머쉰즈 merchandise머천다이즈 display디스플레이 stands,스탠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oardings,호딩즈 scaffolds,스캐f펄즈 and앤드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 Offices,오f퍼시즈 stores,스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plazas,플라저즈 parks,파크스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n앤 elevated엘러v베이티드 roadr로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es,오f퍼시즈 stores,스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handle핸들 flammablef플래머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oil오일 and앤드 gas);개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 Among어멍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ged,에이지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level레v블 or오 access액세스 paths패ð즈 to투 theð더 main메인 entrance,엔트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and앤드 entrance엔트r런스 and앤드 exit에그짓 roadsr로우즈 therefor;ð데어f포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12. Beyond비안드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structures,스트r럭처즈 objects아브젝츠 (including인클루딩 plants),플랜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impeding임피딩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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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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