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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oad Traffic Information System, etc.)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it:잇

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1.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oadr로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oadr로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5.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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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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