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11.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rebuild,^r리빌드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bjects,아브젝츠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by바이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a어 road^r로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irst^f퍼스트 confirm컨^f펌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ther웨^ð더 the^ð더 works워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ermit퍼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January,재뉴에^r리 April,에이프^r럴 July,줄라이 and앤드 October악토우버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plan플랜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to투 be비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s워크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udden서든 accident,액서던트 or오 where웨어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are아 needed니디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10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length렝^θ스 (30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where웨어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is이즈 parallel페^r럴렐 to투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vehicle^v비히클 travel)트^r래^v블 and앤드 3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width;위드^θ스 and앤드 where웨어 a어 need니드 for^f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arises어^r라이지즈 during두^r링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omit오밋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attaching어태칭 a어 drawing드^r로잉 showing쇼우잉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location,로케이션 occupancy아큐펀시 section섹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date,데잇 location,로케이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burial베^r리얼 depth,뎁^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features^f피처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3)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need니드 for^f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s워크스 arises어^r라이지즈 owing오우잉 to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it잇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period,피^r리어드 occupancy아큐펀시 place,플레이스 occupancy아큐펀시 works,워크스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major메이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rocessing프^r라세싱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5)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1.24, 2022.11.1>

(6) No노우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involving인^v발^v빙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the^ð디 open-cut오우픈-컷 method;메^θ써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paved페이^v브드 by바이 works워크스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widen,와이든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oad^r로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pair^r리페어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sidewalks)사이드웍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work워크 involving인^v발^v빙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long-term롱-텀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