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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Road Traffic Act, Article 138 (Keeping Driver's License Cards)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ssue이슈 on안 theð더 spot스팟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or오 a어 summons서먼즈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nd앤드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keep킵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ordr러코드 on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or오 theð더 summons서먼즈 to투 appear어피어 thatð댓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being비잉 kept.켑트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2.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제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olds호울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ssued이슈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and앤드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② 제1항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은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or오 theð더 summons서먼즈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earner's러너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until언틸 theð더 due두 date데잇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kept켑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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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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