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Road Traffic Act, Article 162 (General Provisions)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eans민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or오 Article아터클 157, and앤드 its잇츠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and앤드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1.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could쿠드 not낫 present프^r레전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ne,원 or오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questions퀘스천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ense.어^f펜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is이즈 not낫 to투 be비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causing카징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by바이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eans민즈 money머니 that^ð댓 an앤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ust머스트 pay페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offense,어^f펜스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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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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