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Road Traffic Act, Article 164 (Payment of Penalty Charges)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to pay a penalty charge under Article 163 shall pay the penalty charge within 10 days to a national treasury bank, branch or agency, or a post office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r to a financial company, etc. designated by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its branch: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cannot pay the penalty charge within that period because o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 the person shall pay it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e unavoidable reason ceases to exist.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not paid the penalty charge within the payment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notified penalty charge plus 20 percent of it within 20 days from the day after the payment period ends.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3) A person who has paid a penalty charg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not be punished again for the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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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