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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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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3 (Scope of Bereaved Families, etc.)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더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victimv빅텀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or오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victimv빅텀 who후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gone곤 missing,미싱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1. 배우자 및 자녀

1.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2. 부모

2. Parents;페r런츠

3. 손자녀

3.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4. 형제자매

4. Siblings.시블링즈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2)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ecedence프r레서든스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who후 are아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theð디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s이즈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ecedence프r레서든스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theð디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theyð데이 co-own코우-온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unpaid-wage언페이드-웨이지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equal이퀄 shares.셰어즈

④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4)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who후 may메이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이그지스트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close클로우스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ies타이즈 among어멍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Japanese재퍼니즈 Colonial컬로우니얼 Ruler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cedf포스트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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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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