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미수금 지원금)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5 (Unpaid-Wage Support Payments)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1) The State shall pay unpaid-wage victims or their bereaved families the unpaid amounts that the unpaid-wage victim could have been paid by Japan or Japanese companies, etc., converted at 2,000 won in Korean currency per one yen in Japanese currency of that time.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amount of unpaid wages is 100 yen or less in Japanese currency, the amount is deemed to be 100 yen in Japanese curr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